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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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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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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일 <일단, 쉬고 2 : 그룹> 지원 선정돼 인권재단 사람의 활동가 쉼 지원 사업 <일단,쉬고 : 그룹>에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의 여행 프로젝트 ‘일단, 친해지길 바라’가 선정됐어요. 함께 선정된 그룹들과 2일 사업설명회에 함께 했습니다. 활동을 하며 그만두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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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찾아서

  사랑방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6월. ‘신입’을 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 3개월간의 교육기간 동안 사랑방의 역사와 현재의 활동 의제까지 여러 1:1 ‘밀착형’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임활동가 대용이 “인권운동사랑방 신입 활동가가 되면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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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교육, 역사, 차별, 신입활동가, 사랑방, 운동, 권리, 평등, 활동가, 연결, 신입, 단어, 반차별, 보편성, 평화,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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