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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이번 결정 후 사용주들이 용역업체를 계속 바꾸어 가며 파견노동 형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보다 철저히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파견제도가 악용되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기 위해서는, "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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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해 제안을 한다면? =일단 대중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고 시민단체 등이 적극 나서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소비자인 시민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시민배심원 회의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은? =미아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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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체제를 예방하고 정보의 '사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라는 두 개의 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는 분산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성 제기 한편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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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유전적 차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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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된다.” “ㄱ 씨는 똑똑한 두 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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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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