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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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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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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71호)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 백여 명이 십지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평했다. 이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일단 문제점을 느끼면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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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이번 결정 후 사용주들이 용역업체를 계속 바꾸어 가며 파견노동 형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보다 철저히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파견제도가 악용되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기 위해서는, "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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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해 제안을 한다면? =일단 대중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고 시민단체 등이 적극 나서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소비자인 시민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시민배심원 회의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은? =미아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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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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