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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5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위험한 핵에너지만 고집 말고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식을 줄 모른다. 4. 송두율 37년만의 귀국, 유린당한 양심 (78.4%) 분단과 냉전, 군사독재에 의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귀국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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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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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버스 운영에 시나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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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정부 대응 방향의 전환과 집회․시위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은 특히 앞으로 집회신고를 할 때 “폭력시위나 화염병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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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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