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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구국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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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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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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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인권위, 전환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활동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기록기념위원회가 활동의 기록과 내란 수사와 재판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집회와 단식농성, 시민총파업 등 함께 모아낸 힘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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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밥은 먹었소

  은진 상임활동가 입방 외

  ... 에서 박래군 활동가 공판 열려 지난 2월 10일, 박래군 활동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이종회 활동가와 함께 받습니다. 첫 공판이라 치열한 공방이 있지는 않았어요. 공소장을 읽고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공판을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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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용산참사, 집회,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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