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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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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동료,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문증을 패용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평택경찰이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대위에 대한 선입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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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장애인들은 평생 실업자로 살 것을 강요받으며,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짐승처럼 살아왔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17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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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재활공학연구센터 1개소, 직업적응훈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낙후된 시설과 만성적인 적자'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인 서울대병원과 원자력 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중앙병원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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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노조, 시설,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8호)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관공서와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은 지난 10일까지 '당연히'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데스크 마련을 마치 대단한 사건인 양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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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공항, 편의증진법, 약자, 집, 노인, 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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