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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선 채 재판을 받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씨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씨는 22년 6월에서 17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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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3호)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추석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

... 에 대한 감사는 남다르다. 김 목사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땐 꼬박꼬박 법정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김 목사의 교회에 나간다. 신자가 아니라면서도 장 씨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허허 웃는다. 연세대 사태 때는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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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법정, 공권력, 재판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고 감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 한씨는 “22일 박홍 총장의 법정 진술이 와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나같은 사상의 희생자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알리고자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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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속되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임금과 법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수 계획을 가지고 불법 노동자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고 모색했다. 그러나 6만 명 이상의 불법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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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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