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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 주면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잠깐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등을 통한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현행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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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009-09-3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CCTV, 노동, 노동자, 사생활, 해고, 스트레스,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휴식, 건강, 활동가, 권리, 집, 동료, 안보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의 '무자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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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그 권리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가 당당하게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실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칼 등의 국가들에서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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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1호)

[인권문헌읽기]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사건이다. 이 사건은 1894년부터 12년간에 걸쳐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인종차별주의, 국가 안보를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국가폭력, 대중을 호도하고 광기로 몰아간 무책임한 언론의 범죄가 좌우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프랑스를 몰아넣은 사건이다. 한 무고한 사람(드레퓌스)이 독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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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공권력, 범죄,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검찰, 언론, 철거민, 용역깡패, 역사, 무시, 고문, 뉴타운, 대기업, 막개발, 망명, 사법부, 생명, 용산, 정치, 종교, 퇴직금,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안보, 조합, 시장, 이명박, 혐오, 재판소,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되는 개념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배울 것이 한참인 학생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도 휴대폰 사용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권고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권의 틀에서 빗겨나가는 이상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참으로 씁쓸하다.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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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인권, 학교, 교육, 법, 학생, 청소년, 질문, 헌법,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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