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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여전히 그대로 수용"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노동악법 철폐 등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또 '11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이 "민주집중제"라는 조직원리를 언급한 점에 대해 의정부지검 옥선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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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교육계에도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식의 공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고3 여고생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역시 그러한 공포를 자극하는 주요 기제였던 셈이다. '빨갱이 낙인', 기득권 입지 강화에 특효 또한 국가보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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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록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며 등장했던 국정원은 어디쯤에서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밝혀야 할 질문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 중인 인양도 마찬가지다. 세월호로부터 구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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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록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며 등장했던 국정원은 어디쯤에서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밝혀야 할 질문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 중인 인양도 마찬가지다. 세월호로부터 구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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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강화하라고 해야 하는가? (댓글과 추천/반대를 통한 최첨단 여론조작 기법을 가진 한국의 국정원은 이미 미국의 NSA와 기술 공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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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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