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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교육계에도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식의 공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고3 여고생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역시 그러한 공포를 자극하는 주요 기제였던 셈이다. '빨갱이 낙인', 기득권 입지 강화에 특효 또한 국가보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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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록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며 등장했던 국정원은 어디쯤에서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밝혀야 할 질문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 중인 인양도 마찬가지다. 세월호로부터 구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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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세월호, 국가, 생명, 정부, 진실,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록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며 등장했던 국정원은 어디쯤에서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밝혀야 할 질문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 중인 인양도 마찬가지다. 세월호로부터 구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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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정부, 진실,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범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수사기관, 특히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터넷 감청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공식통계에서도 인터넷 감청건수(문서)는 2012년 265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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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강화하라고 해야 하는가? (댓글과 추천/반대를 통한 최첨단 여론조작 기법을 가진 한국의 국정원은 이미 미국의 NSA와 기술 공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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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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