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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초점을 맞추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떤 사업에든 남성을 포함하지 않고는 진전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에게로 제한하기 보다는 남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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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국정에 대하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대법관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국회는 사법 행정 작용인 법관의 유효 적절한 배치에 관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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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람들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하는 스스로의 역할을 접종자 vs 미접종자의 권리 갈등 문제로 등장시켰다. 나아가 이 갈등 구도는 백신무용론을 주장하는 안티 백서(Anti-vaxxer)와 미접종을 선택한 사람이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면서 미접종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협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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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의 운영 원칙을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나갈 권리라면, 이는 당연히 ‘국회에 청원할 기회’ 정도로는 보장될 수 없다. 청원'까지만' 보장하는 현행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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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는 조문 수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할 권리 차별 받은 사람이 말문이 트이더라도 모두가 차별에 항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어렵게 하는 여러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차별금지법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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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배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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