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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6세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추계 소홀히 한 채 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복지부에서 주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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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1단계 강제철거가 끝나 버렸을 수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하려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편이 되고, 이를 저지하려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 평택범대위 등의 평화세력이 한편을 이루어 충돌하는 것이다. 5월의 유혈진압과 같은 국가폭력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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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정부,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최고사령관’이 휘두르는 ‘인권’이라는 칼날

  한국방송 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와 인권대통령

  ... 눈길이 가는 것은, 주인공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마다 ‘인권’을 들먹거리는 점이다. 정부차원에서 마약을 만들고 거래하는 남미의 한 나라로 설정된 ‘산 파스쿠알’에서 마약 수사를 하던 미국 요원 9명이 살해되자 앨런 대통령은 이 나라의 코카인 농장 전체를 단계적으로 공습하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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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인권, 여성, 정부, 국경, 석방, 민주주의, 러시아, 감옥, 고문, 고문방지협약, 북한, 인도주의, 재판, 전쟁, 정상회담, 건강, 민주당, 대선, 경제, 역사, 인권옹호, 생존, 권력, 한국, 제국주의, 선거, 세력, 정책, 시장,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주장하는 신(新) 인도주의가 대두하였다. 이들은 중립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편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 혹은 정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권리를 내세운다. 국경없는의사회(MSF) 회장인 오르빈스키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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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9호)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⑥

  ... 폭리와 저가의 임상실험장소로 착취당하는 상황에 대해 저항한다. 기초보건의료를 강화시켜야할 정부의 책임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이다. 가난뿐만이 아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자체가 이들의 인생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도록 사회화된 국가에서 AIDS와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마찬가지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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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01-24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질병, AIDS, 감염, 운동, 감염인, 국가, HIV/AIDS, 저항, 낙인, 바이러스, 차별, 건강, 한국, 정부, 가족, 감시, 게이, 교육, 에이즈환자, 치료, 이야기, 역사, 부모, 생존, 미국,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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