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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민들, KNCC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11/17) / 법원,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만규․김용한․김종일․최용운 씨등 주민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모두 유죄선고(11/17) 6. 진실 앞에 눈감으려나 한국군의 베트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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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주민, 법원,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그간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경찰의 각서 제출 요구가 자의적이란 건 금새 또 한번 드러났다. 정평위측이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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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14일 새벽 전농동 철거지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전원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오 아무개 씨는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동대문구청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선경건설․적준개발 등 관련 책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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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요공판안내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후4시, 단독5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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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존엄과 평등으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자

  12.3 비상계엄 1년에 부쳐

  ... 하지 않는다. 청와대로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집회금지장소를 되살리는 집시법 개악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집회의 권리를 가로막으려 한다. 내란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구를 길들이는 시도를 ‘개혁’이라 이름 붙이면서 여러 비판과 우려를 뭉개고 밀어붙이는데 여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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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광장, 존엄, 평등, 윤석열, 권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정치, 이재명, 성평등, 정부, 여성, 인권, 집시법,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와대, 다짐,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부당해고, 이야기, 역사, 무시, 권력, ai, 산업, 성장, 혐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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