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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14일 새벽 전농동 철거지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전원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오 아무개 씨는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동대문구청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선경건설․적준개발 등 관련 책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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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요공판안내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후4시, 단독5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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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존엄과 평등으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자

12.3 비상계엄 1년에 부쳐

... 하지 않는다. 청와대로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집회금지장소를 되살리는 집시법 개악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집회의 권리를 가로막으려 한다. 내란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구를 길들이는 시도를 ‘개혁’이라 이름 붙이면서 여러 비판과 우려를 뭉개고 밀어붙이는데 여념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광장, 존엄, 평등, 윤석열, 권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정치, 이재명, 성평등, 정부, 여성, 인권, 집시법,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와대, 다짐,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부당해고, 이야기, 역사, 무시, 권력, ai, 산업, 성장, 혐오, 계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원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기간 열린 추모집회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을 결정하였다. 영장실질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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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진상규명, 정부,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하고 있다. 개최일을 기준으로 720시간(30일) 전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 절차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 문제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집회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태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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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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