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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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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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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여다 볼 권능이 있는 양 그 내심을 억측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보안관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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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온다. 죽음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과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2조는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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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4월 쟁취! 평등텐트촌&단식투쟁

  ... 미류 활동가 두 사람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15년의 시간은 우리의 존엄과 권리가 유예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생을 말하지만 평등이 곧 밥이라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해! 이렇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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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활동가, 농성, 존엄, 대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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