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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는 시민은 공권력이 겨냥하는 ‘폭도’가 되는 거야? A: 본래 정치의 의미를 저버리고 정권안보라는 정치적 의도 하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적이고 위압적인 행위를 하는 국가권력은 그런 요구엔 관심조차 없어. B: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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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법에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그 근거인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군형법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에 군대 내 성폭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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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정부,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겠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데도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 역시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즉 핵 테러 방지에만 한정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13년 오슬로 선언을 통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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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정부,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참사, 피해자, 추모, 활동가,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법, 아시아, 정책, 가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의 홍반장 2006년에 온라인에서 보수논객과 같은 활동을 하던 이들이 당시 노무현 정권의 안보의식에 불안을 느껴 추선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노인층을 조직해 만든 단체가 바로 어버이연합이다. ‘노인복지단체’를 표방하며 무의탁 노인이나 독거노인의 무료급식제공과 노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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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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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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