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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반박했다. 임 교수는 "범죄자 유전자 디비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현행의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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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구(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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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총리인 이야드 알라위는 "5일 '사드르를 숨기고자 했던 무법자들과 깡패들'에 의해 나자프 경찰서가 공격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에게 공격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미군도 "나자프를 공격한 것은 알라위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군의 나자프 총공세의 배경에는 알라위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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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언론, 전쟁, 지역, 종전, 파병,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 인천건설노조 조합원 4명, 경기중부건설노조 조합원 2명 등이고 이들은 연행 후 현재 용인경찰서, 화성경찰서 등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상태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서부노조 김호중 위원장 등 노조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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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과 병역거부 전에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3장은 경찰조사, 재판 등 병역거부자로서 직면하게 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과정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4장은 재판 후 교도소 수감생활에서 알아야할 정보, 5장은 형을 마친 후의 삶의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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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재판, 병역,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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