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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연한 수순이다. 국내에서도 반대 논리는 물리적, 반인권적으로 탄압한다. 민주사회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시위를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전면으로 막겠다는 것은 집회·시위를 테러와 같이 인식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격을 말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은 골라서 한다. 2010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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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정부,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신원확인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 경찰의 통제는 시민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문 교수는 “이동의 자유 제한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시간소실을 동반한다. 그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의 진술이 신뢰받지 않을 경우 경찰은 그를 경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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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이 검찰에 항고제도나 법원에 재정신청 등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뚜렷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 후자의 경우를 가리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다. 여러 명의 피의자 가운데에서 특정한 사람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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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1호)

  [인권문헌읽기]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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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공권력, 범죄,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역사, 무시, 검찰, 언론, 철거민, 용역깡패, 고문, 뉴타운, 대기업, 막개발, 망명, 사법부, 생명, 용산, 정치, 종교, 퇴직금,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안보, 조합,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양심에 맞지 않는 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도 군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일수록 인정받기 어렵다. 동시에 군대가 유지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상명하복의 규율은, 군대의 안팎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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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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