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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민주주의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경찰들이 그게 미쳤지.…아니 우리나라 국민이먼은 농민을 받들으고 농민의 뜻을 받어줘야지. 농민을 갖다가 그냥 다 싹 죽이먼 저희는 어떻게 밥먹고 살을 거여? 다 농민들 세금 내고 다 이래서 밥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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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농업,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침해를 이유로 '점거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조사관·소방관·경찰·언론·정치계에 이르는 거대한 체제는 이들을 공격하고, 점거자들은 이에 맞선 싸움을 시작한다. <점거하라!>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이들, 집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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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점거,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철거,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표죄의 적용 대상을 언론 등 비수사기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피의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에게 그 비밀을 준수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언로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태도는 반헌법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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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 팔아먹는 언론이나 다중 앞에 공개될 때는 그 위험성을 거의 피해가기 힘들다. 얼마 전 강릉경찰서 전투경찰대의 '알몸 진급 기념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진 적 있다. 병사들을 발가벗겨 놓고 희롱거리로 삼는 행위도 문제지만,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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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학대, 피해, 인권, 이라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해 고용된 대체인력 운전기사의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다 참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사에게 차량출발을 지시했으며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경찰들이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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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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