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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삐딱선(船) (344호)

  [삐딱선(船)] 그/녀들이 사업장 담벼락을 넘은 방법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좌담회①

  ... 공투단이 얘기하고 싶던 것도 그거였어요. 민주노총이 딱 한정된 투쟁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투쟁하는 것, 이런 게 결국은 나쁘구나, 왜곡되게 해석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후에도 전술적인 부분이든 투쟁 방식이든. 지금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도 이후에 민주노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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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윤미 2013-05-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리해고, 경찰, 동지, 파업, 이야기, 지역, 운동, 노조탄압, 쌍용차, 연대, 민주노총, 정규직, 광장, 활동가, 에너지, 총선, 수도권, 텐트,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여성, 용역, 집회, 노동조합, 부당해고, 탄압, 쌍차, 권력, 희망버스, 대한문, 선거, 자본,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지난 4월 1일 인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약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패소 판결은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독점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증명해낸 종류의 것으로서, 가난한 환자들이 싼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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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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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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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행동대응법’의 문제성 파헤치기

  누가 문제행동을 정의하는가

  ... ‘문제행동대응포럼’이라는 것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인권조례가 되었으니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말로 노련하게 하라는 제압하라는 메시지였다. 인권이 제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문제인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억압적으로 가르쳐야할 정도로 큰 문제인가?” 였는데,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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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 2013-03-19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인권, 학교, 인권교육, 이야기, 지역, 학습, 진실, 질문, 욕구, 제도, 인권조례, 무시, 연결, 조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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