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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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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색내는 정책마저도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생존권이, 행복권이, 교육권, 주거권, 문화가 존재할리 만무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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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문화,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이용액과 채권 잔액을 증가시켰다. 이는 노동자ㆍ서민의 줄어든 소득을 신용카드로 메우라는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자ㆍ서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카드의 부실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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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법원,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발 신 :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발 신 일 : 2006년 5월 25일(목) 연 락 처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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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단속추방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정부가 출국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만큼 신규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강제출국 정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자를 추방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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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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