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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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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니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④] 만화가 김대중

  사전검열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을 때에도 인권영화제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싹은 오히려 풍성한 잎을 틔우고 홀씨를 뿌려 세상을 만나갔습니다.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닙니다. 덧붙임김대중 님은 만화가이면서 새만화책 발행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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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2008-05-21

  인권키워드

  김대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독립문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울려 퍼지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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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폐지한 것, 귀휴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귀휴일수는 1년에 20일 이내로 확대한 것, 서신검열의 원칙적 폐지를 규정한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경비등급별 시설구분, CCTV 설치근거 마련, 수갑·포승·안면보호구 외에 구속복 등의 다양한 계구의 도입, 보호실과 진정실제도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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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견딜 수 없어 발발하는 ‘혁명’ 그리고 ‘유혹’

  <줄 위의 종달새>, 이리 멘젤 감독

  ... anci Na Niti), 1969> (이리 멘젤 감독)는 1968년에 만들어졌지만 검열당국의 공개금지 처분으로 20여년이 지난 1990년에 와서야 세상에 공개되었다. 영화는 사랑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체코 사회주의 체제를 냉소적으로 관찰하는 지식인들의 시선을 담고 있다. 체제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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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체제, 사회주의, 노조, 노동, 진실, 권력, 자본주의, 가족, 감시, 교육, 인권, 정치, 파업,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욕구, 생존, 언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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