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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201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되었지만 노동시간은 아직도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가장 적었던 독일보다 1.6배가량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40시간을 일해서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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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노동시간, 정부, 비정규직, 육아, 건강, 한국, 자본,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더 떠 그 권리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가 당당하게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실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칼 등의 국가들에서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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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5410원을 요구(3.29). 최저임금연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국 중 1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시급 5,410원은 2011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일급 4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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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19조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목적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한다"고 언급한 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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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미국 시애틀에서 협상이 시작될 WTO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OECD에서 논의가 중단된 다자간 투자협정이 다시 논의된다. 또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농산물협정․지적재산권 등 우루과이라운드 때 일차적으로 합의됐던 내용들이 초국적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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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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