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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층이라고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는 빈곤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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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형성하며 다양한 기업감시안을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다양한 감시 필요 차지훈 변호사는 “OECD 회원국은 다국적기업을 감시하는 국가별 연락소 (NCPs)를 설치할 의무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NCPs가 노동, 환경, 인권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정부기구의 상설화 후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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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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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201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되었지만 노동시간은 아직도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가장 적었던 독일보다 1.6배가량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40시간을 일해서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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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노동시간, 한국, 자본, 비정규직, 육아, 건강,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품 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다국적 제약산업 협회의 변호사는 ‘G20의장국이자 OECD가입국인 한국에서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태국정부가 7가지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 비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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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기술, 건강권, 건강, 제도, 에이즈, 권리, OECD, 질병, 차별,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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