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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죄를 주장해온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을 8․15 특사때 석방, 국외로 추방키로/헌법재판소, 교수재임용제 합헌 결정 내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격식 재판관), 옛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 규정에 대한 합헌 판결 내려/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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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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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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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12월 21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서 위헌 여부 결정한답니다.” “네? 모레요?　지난 달에 공개변론 했는데, 이번 달에 결정한다구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떴어요. 일단 기자회견 준비합시다” 다음날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들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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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국가, 차별,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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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탄압, 사상,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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