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만6천여명 노동자의 총 체불임금 1천5백92억원중 48%를 차지하는 퇴직금 7백31억여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