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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대해 책임을 지우는 관행과 법이다. 정부의 의지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28호 2016년-14호, 4월18일 피해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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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피해자, 피해,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법,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제도, 국가,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 청원했어요. 출범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답니다. 안전에 관한 강연과 세월호 유가족의지지 발언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알 권리 송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안전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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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복 등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빈번한 임금체불, 중대재해 증가 등의 근본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지목하며 "원청회사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 재하청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이들은 울산의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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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6월 24일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히 필요하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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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416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책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고민, 세월호 참사나 산재 사망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나라는 재난 참사의 경험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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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정부, 이야기,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진상,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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