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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유할 수 없을 때에 정부는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거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과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의도적인 활동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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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문 전문은 뒤에 첨부합니다.) 3. 호소문의 내용은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 중 노동과 주거정책에 대한 내용이며 노숙당사자모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을 질의드립니다. 5월 29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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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거주민은 충분히 포함되는 개념이다. 비주택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주거정책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57.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 거주민들의 소득으로 거주하기 어려울뿐더러, 1인 가구라는 조건 때문에도 접근하기 어렵다.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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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과 만족도를 확보하면서 삶의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의 필요가 기존의 주거정책이 포착하고 해소하지 못한 사회문제라는 전제 속에서 등장했다면, 바로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 주거안정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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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함께 해요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봄바람 함께 일으켜요

  4월 30일(토) 용산에서 보신각까지, 행진과 문화제

  ... 6세월참사가족협의회 간담회(3시, 안산사무실(초지동 666-2)) 차별없는서울대행진 오세훈주거정책규탄문화제 (18시 30분 서울시청) 세대론 무대를 거부하며 평등의 봄바람을_ 청년활동가 간담회 (19시 30분, 꿀잠) 4월 27일(수) 부평/서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쿠팡지회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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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21

  인권키워드

  행진, 봄바람, 용산, 평화, 비정규직, 평등, 윤석열, 노조탄압, 연습, 정부, 강남, 민주노총, 재판, 전쟁, 지역, 집회, 차별, 국방부, 기후정의, 부당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월담노조, 종전, SPC,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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