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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주 44시간, '토요일은 일찍 퇴근하는' 풍경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IMF 이후 일자리를 나누자며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2003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차츰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되어갔다. 물론 법이 정한 기준이 그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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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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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6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파견제를 임금 비용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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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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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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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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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유연화로 말미암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대표적인 신빈곤층이다. 현재 빈곤층 10명 가운데 3명은 일을 안 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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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킹 목사는 “나의 돈을 존중한다면, 나의 인격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즉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싣지도 않고 흑인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지도 않는 기업에겐 우리도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였다. 표적이 된 주요 낙농회사들은 지역 상점의 판매대에 자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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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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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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