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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다. 번호 변경이 폭넓게 가능해지면 주민등록번호의 절대성이 흔들린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의존하던 한국 사회 식별번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유출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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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 , 여타 국내 인권영화로 그 관심의 넓이를 확장하지 않았다. 또한 삼동 씨는 "관객 수에 의존하여 상영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극장 상영을 위해서는 등급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 등은 극장 상영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환>은 "열린 모든 곳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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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권리,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비정규직, 수급, 언론, 여성, 장애, 소비, 집, 조직, 학교, 의존, 미디어, 매체, 자본, 언어, 조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무시해 버렸다. 국가로부터 개인이 누려야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이었다. 고향사람이고, 학교선배이고, 먼 친척이라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고, 서로 보호해 주는 관습이 정착된 것이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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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동성애자 파트너십 성적친밀감은 관계적 욕망의 한 형태이다. 이는 협력과 신뢰관계, 돌봄과 의존 관계를 구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의 관계적 욕망과 가족구성권리는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동성애자 파트너 간의 친밀감-동성애 혐오 사회 안에서의 대응방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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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규정된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물론 사회복지권을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처럼 ‘국가가 ～해야 한다’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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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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