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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이 사건은 어이없게도 한 재미교포의 '추측'에 의한 제보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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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무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는 없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모순적이면서도 당연한 의미가 담긴 말이 자립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의존 관계에 있고 그 의존 안에서 자립한다.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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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대표, 사실 왜곡도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적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주요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위원들은 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결국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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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의료,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발표됐다. 채은하(전주 한일신학대학)교수는 "여성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독지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며"교육과 고용에서의 소외와 차별이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교수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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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가족, 교육, 정책,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호소문에서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헌법개정을 저지하는 것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지향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자주국방'이 민족의 비전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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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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