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연임포기를 밝혔다.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에게 그 배경을 듣는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지난 3월 19일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4년 임기가 올해 9월 만료되지만 연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빈슨 판무관의 ‘자발적 연임포기’ 결정은, 대부분 유엔 국제기구의 장이 연임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놀라움과 함께 결정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에서는 벌써 후임자 선정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빈슨 판무관(56)은 개막연설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유엔의 빈약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종종 좌절되었다”며 “회원국가로 구성된 다자간 국제기구가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제한을 벗어나 밖에서 자신이 인권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 동안 겪어온 고충과 좌절감, 그리고 연임 포기의 배경을 표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판무관실 예산은 유엔 전체예산의 약 1%에 불과하며, 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판무관실 스스로 일부 정부와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의존해왔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그녀는 지난 4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의 주된 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판무관 스스로 지난 4년간 약 60여 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침해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인권침해와 관련한 해당국가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무관의 행동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에 올리는 데 기여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를 방문 한 후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으며, 지난 해 체첸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현장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러시아 군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녀와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한편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의 보수적인 정부는 판무관이 주어진 권한(mandate)을 남용해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했다면서 줄곧 비난해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외교관은 발표 직후 “자신들의 로비압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다수 정부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한 듯 로빈슨 판무관은 “비타협적이고 솔직한 의견표명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여 자신의 행동에 유감이 없음을 표명하였다.


각국 국가인권위 설립 적극 지원

한편 제네바의 대다수 인권 NGO 대표들은 그녀의 연임 포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판무관실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듯이, 판무관은 항상 정부보다는 인권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NGO의 권리와 역할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인권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부 정부가 NGO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NGO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장이 지역별로 순환하는 원칙에 따르면, 차기 판무관은 아시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로빈슨 현 판무관의 연임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단합해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NGO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 에쿠아도르 외무부 장관 출신의 초대 판무관 호세 아얄라 라소 씨처럼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감 없는 직업외교관이 차기 판무관이 된다면 판무관실의 역할이 매우 축소될 뿐만이 아니라 판무관실과 국제인권 NGO의 협력도 매우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지난 94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판무관인 호세 아얄라 라소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임했고 현 로빈슨 판무관은 97년에 임명되었다. 이 제도의 설립은 90년대 국제 인권단체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판무관실은 제네바에 위치해 있으며 은 약 100여명의 직원과 10 여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unhchr.ch 참조.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지난 3월 19일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4년 임기가 올해 9월 만료되지만 연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빈슨 판무관의 ‘자발적 연임포기’ 결정은, 대부분 유엔 국제기구의 장이 연임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놀라움과 함께 결정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에서는 벌써 후임자 선정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빈슨 판무관(56)은 개막연설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유엔의 빈약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종종 좌절되었다”며 “회원국가로 구성된 다자간 국제기구가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제한을 벗어나 밖에서 자신이 인권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 동안 겪어온 고충과 좌절감, 그리고 연임 포기의 배경을 표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판무관실 예산은 유엔 전체예산의 약 1%에 불과하며, 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판무관실 스스로 일부 정부와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의존해왔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그녀는 지난 4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의 주된 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판무관 스스로 지난 4년간 약 60여 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침해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인권침해와 관련한 해당국가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무관의 행동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에 올리는 데 기여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를 방문 한 후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으며, 지난 해 체첸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현장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러시아 군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녀와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한편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의 보수적인 정부는 판무관이 주어진 권한(mandate)을 남용해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했다면서 줄곧 비난해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외교관은 발표 직후 “자신들의 로비압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다수 정부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한 듯 로빈슨 판무관은 “비타협적이고 솔직한 의견표명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여 자신의 행동에 유감이 없음을 표명하였다.


각국 국가인권위 설립 적극 지원

한편 제네바의 대다수 인권 NGO 대표들은 그녀의 연임 포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판무관실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듯이, 판무관은 항상 정부보다는 인권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NGO의 권리와 역할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인권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부 정부가 NGO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NGO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장이 지역별로 순환하는 원칙에 따르면, 차기 판무관은 아시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로빈슨 현 판무관의 연임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단합해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NGO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 에쿠아도르 외무부 장관 출신의 초대 판무관 호세 아얄라 라소 씨처럼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감 없는 직업외교관이 차기 판무관이 된다면 판무관실의 역할이 매우 축소될 뿐만이 아니라 판무관실과 국제인권 NGO의 협력도 매우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지난 94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판무관인 호세 아얄라 라소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임했고 현 로빈슨 판무관은 97년에 임명되었다. 이 제도의 설립은 90년대 국제 인권단체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판무관실은 제네바에 위치해 있으며 은 약 100여명의 직원과 10 여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unhchr.ch 참조.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지난 3월 19일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4년 임기가 올해 9월 만료되지만 연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빈슨 판무관의 ‘자발적 연임포기’ 결정은, 대부분 유엔 국제기구의 장이 연임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놀라움과 함께 결정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에서는 벌써 후임자 선정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빈슨 판무관(56)은 개막연설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유엔의 빈약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종종 좌절되었다”며 “회원국가로 구성된 다자간 국제기구가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제한을 벗어나 밖에서 자신이 인권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 동안 겪어온 고충과 좌절감, 그리고 연임 포기의 배경을 표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판무관실 예산은 유엔 전체예산의 약 1%에 불과하며, 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판무관실 스스로 일부 정부와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의존해왔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그녀는 지난 4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의 주된 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판무관 스스로 지난 4년간 약 60여 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침해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인권침해와 관련한 해당국가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무관의 행동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에 올리는 데 기여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를 방문 한 후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으며, 지난 해 체첸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현장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러시아 군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녀와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한편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의 보수적인 정부는 판무관이 주어진 권한(mandate)을 남용해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했다면서 줄곧 비난해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외교관은 발표 직후 “자신들의 로비압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다수 정부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한 듯 로빈슨 판무관은 “비타협적이고 솔직한 의견표명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여 자신의 행동에 유감이 없음을 표명하였다.


각국 국가인권위 설립 적극 지원

한편 제네바의 대다수 인권 NGO 대표들은 그녀의 연임 포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판무관실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듯이, 판무관은 항상 정부보다는 인권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NGO의 권리와 역할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인권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부 정부가 NGO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NGO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장이 지역별로 순환하는 원칙에 따르면, 차기 판무관은 아시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로빈슨 현 판무관의 연임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단합해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NGO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 에쿠아도르 외무부 장관 출신의 초대 판무관 호세 아얄라 라소 씨처럼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감 없는 직업외교관이 차기 판무관이 된다면 판무관실의 역할이 매우 축소될 뿐만이 아니라 판무관실과 국제인권 NGO의 협력도 매우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지난 94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판무관인 호세 아얄라 라소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임했고 현 로빈슨 판무관은 97년에 임명되었다. 이 제도의 설립은 90년대 국제 인권단체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판무관실은 제네바에 위치해 있으며 은 약 100여명의 직원과 10 여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unhchr.ch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