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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했고, 2004년 1월 6일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돌려달라는 노조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황 지회장은 "일본으로 출장 갈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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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경 찾기로 했지만 안기부가 가로막았다. 여권문제는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자국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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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체류심사과) 과장과 전화통화에서 “지반 씨는 재배치된 회사에서 농성해산시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본인소지와 잔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했던 만큼, 정부에게 재취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과장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강제출국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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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약자, 제도, 법,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밝혔다. 한편 2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강제출국을 위한 사전조치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여권신청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을 두 차례 면회한 민주노총 법률원 서상범 변호사는 "같이 연행됐던 한국인 1명이 다음 날 풀려난 것을 보면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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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행진,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동지, 한국,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예정인데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응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기 때문. 하지만 장 씨는 지문날인에 반대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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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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