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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29일(월)>

민가협 발표, 4.11 총선직후부터 7월11일까지 시국사건 구속자 모두 2백46명으로 올해초보다 2.35배 증가/교육부, 장애학생 위해 2천년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키로/세계식량계획기구,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 확대해 내년 봄까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지난 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22)씨와 이혜정(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3년 선고/정부와 신한국당이 관변단체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기로/한국교회인권센타 5․6공 인권피해 소송 담당키로/인도네시아, 지난주부터 계속된 소요진압 위해 현장발포 명령을 군부대에 하달했다고 <안타라통신> 보도


<31일(수)>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조성우씨 긴급구속/세계화추진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도입키로/화가 홍성담씨 한 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도쿄신문>보도,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한 것은 부당 쟁의행위에 해당돼 해고 사유된다고 판결


<3일(토)>

한총련 8월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에 북한 대학생 2백여명 초청키로 하고 북한쪽 참가자 명단을 팩시밀리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수사에 나서/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하(43)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인도네시아 경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에게 오는 5일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 보내/국제노동기구, 여성들 남성에 비해 근로시간 길지만 수입은 75%라고 밝혀


<4일(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남산 옛 안기부 청사 제1별관 폭파공법으로 허물어/정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아프리카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국제 책박람회 참여를 금지한데서부터 시작해 동성애 단체와 공방


<해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장애인관련단체장과 장애인복지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돼 범정부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입안.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총괄적인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타당한 이야기다. 장애인관련 업무가 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나 과거에 존재했던 기구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일반 장애인의 의사반영과 참여방안이 이번에야말로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