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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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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새 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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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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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살인적인 노동실태 폭로(4.24) 4. 주목! 유엔인권위, 병역거부 결의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의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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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대해 법무부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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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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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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