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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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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노동부의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5천9백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고 재해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산업재해자 총수는 92년 10만7천4백35명, 93년 9만2백8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92년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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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정부,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고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더 쉽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보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의지만 선명할 뿐입니다. 그대로인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의 길을 내며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용균과 김충현의 동료들로 그 길에 앞장서고 있는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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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 극우, 정치, 젠더, 운동, 재생에너지, 대통령, 불평등, 저항, 페미니즘, 성차별, 김용균, 대선, 민주주의, 산업, 연결, 성장,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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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인 데이터 이전에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정보인권의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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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정부,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권리, 일자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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