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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노동부의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5천9백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고 재해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산업재해자 총수는 92년 10만7천4백35명, 93년 9만2백8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92년 2천4백29명, 93년 2천2백명으로 감소했던 반면 94년에는 전해에 비해 21.1% 증가하고 있어 사망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보상금으로 9천9백86억원을 지출했고 경제손실액은 4조9천9백억원 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유아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보건수칙 교재와 스티커 개발 △안전교육 강화 △ 보호구 착용.확인점검.정리정돈 등 3대 안전수칙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학기(29, 한국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노동부는 산재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꼽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시설의 미비와 장시간.저임금이 더 큰 원인이다. 또한 정부통계는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 해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현재 통계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는 세계 산재율 1위라는 불명예 때문에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운동은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강화논리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로 산재사고는 광업 23천6백89명, 제조업 4천3백37명, 건설업 2만4백71명, 전기.까스 1백32명, 운수.광고.통신 9천3백57명, 기타 산업 9천4백62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사망자는 광업 3백17명, 제조업 7백33명, 건설업 7백43명, 전기.가스 1백32명, 운수.창고.통신 4백13명, 기타 산업 4백5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