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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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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시 노무현 후보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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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인정하였다. 58년 만에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나 싶었다. 그러나 우리 유족들은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자존감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고,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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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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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2.12 사건은 국가와 군에 대한 하극상 반란이며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 유예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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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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