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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 ) 오전 10시 / 대검찰청 정문 앞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성범죄자 등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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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1

  인권키워드

  검찰, 법, 노동자, 장애, 철거민,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범죄, 활동가, 단어, 민주노총, 무시, 국가, 가족, 노동, 성폭력, 언론, 존엄, 참사, 청소년, 진실, 평등,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잔인한 시월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 같다.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로 시작된 시월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방점을 찍더니 국정원의 셀프 개편 안을 기다리기만 하던 침묵 대통령의 야구 시구에 가슴이 뻥 뚫렸다. 번갈아 하루씩이라도 밀양에 다녀온 인권활동가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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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출신,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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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408호)

  [끙] 성판매 여성의 임신중절, 지원할 수 없다?

  ... 를 받아 내담자들을 지원한다. 구조비 집행의 범위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법에는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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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송 2014-09-25

  인권키워드

  임신중절, 성매매, 법, 여성, 정부, 출산, 권리, 피해, 낙태, 성폭력, 병원, 활동가, 국가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 자료의 번역은 ｢민중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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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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