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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메이데이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례적이라 노골적인 초고속 선고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사법부도 민주주의의 구성물이라는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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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끙 (408호)

  [끙] 성판매 여성의 임신중절, 지원할 수 없다?

  ... 를 받아 내담자들을 지원한다. 구조비 집행의 범위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법에는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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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송 2014-09-25

  인권키워드

  임신중절, 성매매, 법, 여성, 정부, 출산, 권리, 피해, 낙태, 성폭력, 병원, 활동가, 국가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추게 할 목소리와 행동이 다급합니다. 비극의 기록을 더이상 쌓지 않도록 집단학살 중단, 불법점령 종식,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 합시다.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11월 17일자) 재난이 반복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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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안전,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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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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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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