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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강제노동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재대상이 된 버마 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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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ILO,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선고/인도네시아 경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에게 오는 5일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 보내/국제노동기구, 여성들 남성에 비해 근로시간 길지만 수입은 75%라고 밝혀 <4일(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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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장애, 교육부,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확인했다"며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6월 중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가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각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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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서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다. 1926년 노예협약이 국제연맹에서 체결됐고 1930년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4조에서 노예제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더 포괄적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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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비정부 노동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 아니지만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결사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임금은 당국이 정한다. 국가가 모든 직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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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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