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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쟁취한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비리와 인권유린, 족벌운영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1996년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인권유린, 시설 비리에 저항하는 농아학생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기나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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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이런 무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절차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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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를 통해 사채업자와 카드사, 금감원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공개 수배 했다. 2부에서는 노동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폭로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결국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편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임을 제기했다. 또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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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7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축하공연 : ‘이랜드 불매 운동’ 타령

  ... 이 몇 마디 덧붙이자면, 강력한 의지로 사회공헌사업 전개에 열은 올리면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슴에 피멍 들게 한 거? 그것도 모자라 노조를 상대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용역 앞세워 폭력 휘두르는 등 정당한 노동권 짓밟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자, ‘질러’와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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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소풍 2007-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동지, 불매, 법, 용역, 회사, 운동, 홈에버, 연대, 감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동료, 데모,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의의 발전, 한미FTA 국회 비준 논의와 반대 투쟁, 이랜드 등 비정규악법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노동권 사안의 지속 등이 예상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사랑방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 고민 등은 계속 해나가되 평화 체제의 진전에 따른 인권운동의 과제 등 ‘중장기적인 독자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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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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