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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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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유엔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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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9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 전히 부인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 강화의 움직임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대책,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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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3-11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미국, 한국, 자위권, 지역, 극우, 북한, 세력, 평화, 한반도, 중국, 국회, 군대, 전쟁, 파병, 한미일, 러시아, 법, 통일, 이명박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한 박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불법 퇴거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선뜻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화인 듯합니다. 하지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점유의 안정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이와 같은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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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퇴거, 집, 주거, 차별, 권리, 주민,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입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정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9일 오후에는(제네바 현재 시각) 한국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00년 5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민간단체와 유엔전문기구로부터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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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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