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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중대 재해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법안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이 아닌 '법인(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주, 원청 책임자, 정부는 늘 이 질문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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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정부, 재난, 소수자, 기업, 노동,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일자리, 피해, 가족, 불평등, 존엄, 평등, 공단, 월담, 원청, 질문, 이야기,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산재, 정책, 공공,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조를 바꿀 정책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정부는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고용총량을 90%이상 유지할 것을 전제하는 지원으로 논의되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로 바뀌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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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자격을 배제하는 체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행위가 인종차별이다. 체류자격의 복잡한 분할,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영역 및 직종의 제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등화는 한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종주의 시장전략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특정한 인종·민족·국가의 이주민들이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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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문화,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혐오,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배출제로 계획은 언급도 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르지 않은 녹색산업 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기후운동’의 ‘그린뉴딜’ 관점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싸움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월 28일, 세월호참사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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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세월호참사, 권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혐오,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디지털, 이명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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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진상,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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