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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큰 원칙으로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폭력의 금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폭력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 휘두르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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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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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법,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2호)

  [나의 대학거부] 4년의 공장 제련기간을 거부한다

  ... 규직 철폐”를 외치는 바로 그 대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건도 일어났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고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학교의 특색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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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쓰 2011-10-26

  인권키워드

  학교, 대학교, 청소년, 평화, 인권, 집회, 교육, 비정규직, 이념, 임금, 청소년운동, 학생, 운동, 탄압, 대출, 한국, 희망버스, 단지, 언론, 자살, 자퇴, 체벌, 촛불집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1호)

  [인권문헌읽기] 시월에 떠난 사람들의 유서

  ... 월에 떠난 이는 또 있다. 23일에는 대구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했고,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고 외치면서 비정규노동자 대회에서 분신했다. 두 분 다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다 운명했다. 이해남 씨는 어렵게 노조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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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비정규직, 회사, 법, 김진숙, 노조, 임금, 정규직, 차별, 집, 동료, 파업, 해고, 가족, 검찰, 농성, 한진중공업, 공부방, 병원, 진실, 평등, 병가, 손해배상, 질문, 정당, 경제, 이야기, 동지, 노동탄압, 헌법,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법률’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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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개발, 채증, 마을,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권리, 제주,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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