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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의 집시법 재개정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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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베트남,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을 의결했다.(10.15) 경제특구법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기법 개정안은 주5일 근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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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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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지원 밖에서 굶는 아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최근 몇 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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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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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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