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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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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지원 밖에서 굶는 아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최근 몇 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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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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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 역시 지난 8월 안 검사 등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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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하는 아버지의 직장에 찾아와 가족전체에게 심신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마저 느껴야했고, 이로 인해 평소 지병이던 간염이 악화되었으며 평소 안하시던 약주까지 하시는 등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경찰은 학생들과 관계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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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가족, 공무원, 인권,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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