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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7급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 구분선발을 촉구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30일 오전 9시30분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한(대전NCC 사무국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강용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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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청소년硏 2천 명 생활․의식조사(J.2.20․17) ․여성공무원 급증…전체의 26%, 총무처 발표「93년 공무원 센서스」(C.2.14․3) ․인천서 「페미니즘」영화축제, 여성의 억압된 삶 조명, 여성신장, 성폭력 등 소재 12편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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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린다"며 진료를 거부했었다. 한편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과 더불어서 앞으로 실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 손해배상은 사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인권보장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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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6호)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없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 동자 문제였던 데 비해, 현재는 '과로사'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신문방송, 인쇄, 운수, 공무원, 일반회사 등 거의 모든 직종의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노건연」부설로 과로사 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노건연」의 일상적 활동을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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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2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산재, 상담, 교육, 건강, 스트레스, 공무원, 노조, 대기업,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사랑방, 재생산, 교육부, 조직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략> 제2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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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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