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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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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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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난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이며 모순된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대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 산인가에 따라 그 위험 정도가 변하는 물건인가? 이러한 모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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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시설,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3호)

  「한국노인의 전화」 3일 창립

  노인관련 종합정보 상담·제공

  ... 4동 사무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회장단 등을 선출한다. 「한국 노인의 전화」는 취업, 노인시설, 건강, 재혼과 성 등 종합적인 정보를 상담 등을 통해 제공하고 국내외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진하며 노인관계 시설·법 등 노인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한다. 지난 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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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노인, 상담, 한국, 복지, 시설,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폭발성 화학 물질인 리튬을 제조하는 업체에 화재를 진압할 시설도, 안전소방 교육도 없었고 비상구 설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소량의 완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는 작업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야 했지만,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에는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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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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