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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국보법 7조의 남용 및 위헌 소지는 사법부에서도 이미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해 지적해온 부분이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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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9호)

  『4.3은 말한다·5』

  은폐된 역사의 진실 찾기

  ... 쳐 취재한 기록물들이 다섯 번 째 책으로 나왔다. 이름하여 『4.3은 말한다』! 한국언론 사상 한 사건의 심층보도를 위해 10년 넘게 취재반을 가동해온 제민일보의 4.3 취재반의 노력은 이데올로기 편향에 의해 진실이 가려진 4.3의 실상을 낱낱이 파해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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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진실, 역사, 사상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장이라는 이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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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모에 달한다. 한국뿐만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쓰나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6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경제 전반에 걸친 대책들을 쏟아냈다. 이는 크게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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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일본,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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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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