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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영장에 의한 도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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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서, 과외알선 돈 받은 교사 2-3명 영장/경찰, 만도기계 7개 사업장 끝내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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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게 징역 1년6월 구형/대검찰청,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내어 법원의 영장기각에 강하게 비판/민주노총,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 저지 위해 이재용 씨 부당해고 시킨데 대해 항의성명 발표 ꋮ 5월 1일(목) 제107주년 세계노동절/대구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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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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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1호)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

  ... 고통스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는 17일 법원이 '바르샤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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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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