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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인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은 여성계의 문제의식 뿐 아니라 노인학대, 아동학대와 같이 폭증하는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 대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여성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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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이동편의 증진법안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채택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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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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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냐고 묻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동성애 커플, 독신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가구, 복지·생활공동체 등을 떠올려 보시라. 우리의 제도와 법이 이성애 중심의 결혼이나 핵가족을 전제로 구성된다면 이혼율 47%를 육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강가족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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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12호)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 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광장을 지키며 183일 동안 지속됐던 촛불집회, 어린 아이·노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함께 외쳤던 '반핵 투쟁'을 떠올려야만 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가 아니라 '핵은 어느 곳에도 안 된다'는 부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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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정책, 교육, 생명, 지역, 촛불집회, 투표, 광장, 에너지, 불안, 역사, 무시, 생존, 핵, 동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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