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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해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10일 전국민중연대는 9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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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활동가, 행진,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재소자들과의 접견권을 침해당했다. '소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한 김보영, 유해정 활동가는 당일 오후 3시 20분경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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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활동가, 한국, 교도관,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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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정책,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벌어지던 광화문빌딩(브루나이대사관 입주) 앞에서는 건물 경비원들이 시위를 벌이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를 강제로 밀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경비원들은 "윗분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며 "이곳은 사유지다. 1인시위든 뭐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들과 활동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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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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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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