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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부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보호감호소를 즉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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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만들어졌을 땐 그 법률의 타당성 정도까지는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상임활동가는 "국회의 입법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제44조도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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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자료실

  체벌없이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영국본부가 2000년에 발행한 'We can work it out - Parenting with confidence'에 기초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편역하고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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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10-30

  인권키워드

  체벌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정부보고서 심사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민간단체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혜원(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는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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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권 상황 보고서입니다. 영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압축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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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인권키워드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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