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도 불법행위 추적, 사법조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주최자나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시행하여 처벌중심의 법질서를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관용 원칙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 날 전원위를 통해 박원순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전원위의 결과는 자료를 보충하여 “재상정”하여 재논의를 하자는 것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료로 10원을 내야하고(제9조) △광장사용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4일 열린 기자회견 서울시, "열사추모제는 광장목적에 부적합" 24일 행사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열사추모와 민주주의 염원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여성들이 노동착취를 한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주에 의해 작성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이들을 등급화 해놓은 자료가 공개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