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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p://www.posco.co.kr)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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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원, 법, 기업, 노동, 회사, 문화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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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23일)/강철서신의 김영환 씨 사건 관련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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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그것과 비교해서도 가장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단 1건도 구속된 적이 없는 형사관할권 문제나 타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방위비 분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땅 안에서 스스로를 식민화 시키고 있다. 유엔헌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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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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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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