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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3정장을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다. 해경 123정장은 과실치사상죄로 감옥에 갇혔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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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국가, 세월호, 생명, 진실,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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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권위원 인선절차와 인권위의 역할그런데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가 2008년부터 한국에 권고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와는 거리가 먼 밀실 인선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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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 , 불행히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출해온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의 2008년 등급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는 부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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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무시,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23정장을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다. 해경123정장은 과실치사상죄로 감옥에 갇혔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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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국가, 세월호, 생명, 진실,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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