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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박근혜 정부의 상임 인권위원 임명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현병철 무자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의 연임으로 세상에 알려졌듯이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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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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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과정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었다.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대법원에서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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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7호)

  [열려라 참깨] 대학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학교 구성원임에도 정보 접근에서는 배제된 학생

  ... 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들은 이에 대한 규탄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학교들도 불법적으로 대납해준 자금을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느라 바빠 보인다. 사실 대학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작년에는 한국외대 영어대학 학사개편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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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현 2013-08-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복지, 배제, 권리, 교육부, 법, 발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231;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이 사안을 다룰 때 인권옹호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권옹호자란 그들이 옹호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자들 자신이 갖는 권리에 따라 정의되고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 유엔이 정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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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5-29

  인권키워드

  권리, 할머니, 농업, 밀양, 지역, 집, 조직, 결사, 노동, 정치, 차별, 인권옹호, 무시, 노동자, 여성, 인권, 송전탑, 무기, 정책, 발전, 문화, 가족, 단어, 저항, 노동조합, 11조, 건강,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민주주의, 탄압, 안보, 핵, 한국, 의존, 선거, 법, 예술, 시장, 연대, 정부,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수난받는 유대인’이 되고 있는 회교도들

  ... 주 부닥치는 문제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돼 있다. 종교적인 복장을 하는 것이 갈수록 ‘불법’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로 인식되면서, 이슬람식 복장을 고수하는 여성들 중 상당수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일반 거리에서 부르카(이슬람교도 여성이 착용하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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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슬람, 학교, 무슬림, 출신, 교육, 여성, 권리, 차별, 이주노동자, 종교, 범죄, 집, 언론, 평등, 일자리, 한국, 난민, 인종, 피해자, 정당, 러시아, 미디어, 배제, 문화, 가족, 가해자, 낙인, 수사과정, 아동, 육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탄압, 제도, 벌금,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중국, 마을, 테러, 법, 실업, 정부,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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