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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상원 '북 인권법' 재상정해 통과(10.4)/ 북 외무성, '북 인권법' 통과를 '대(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외교통상부와 통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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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널>을 통해 "차라리 유신으로 돌아가자"고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부추겼고, <월간조선>도 "우리도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선정적인 문구로 '봉기'를 선동했다. 남·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눈 <월간조선>식 '진실의 무기' 선동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들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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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02년에 인터넷 다음카페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신자유주의, 조선일보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야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와 같이 법 조항의 모호함과 비상식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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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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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저술활동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 여부도 항소심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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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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