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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육부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담당 관리와 교육감들이 고발되어 있으며 졸업생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뿐만 아니라 지난번 '헌혈' 때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느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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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은 다시 7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작업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박래군 활동가가 에바다와 네이스 등 다른 사안에 묶여 있는 관계로 연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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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국회 출입 통제 강력 항의 한편, 11시경부터 국회경비대가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자, 국회도서관과 의원회관을 찾은 학생과 시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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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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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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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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